광주시, 올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집중 점검

- 본청‧직속기관 등 105개 사업·관리부서 대상…안전‧보건 의무 철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공중이용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주요 시설과 사업 등 1012개소로,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105개 부서가 해당된다.

점검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재해 발생 때 조치 체계 등이다

“전기차 화재 이렇게 대처하세요”…

 3월 31일부터 안전 매뉴얼 배포- 초기 대응 역량 강화… 관리주체·이용자용 맞춤형 행동지침 담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
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
 * 공동주택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건축물

□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24.8.1)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ㅇ ’23년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일반인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며,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건폐율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비시가화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 배점범위 중 정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공정성 제고

출처 : 광주광역시 도시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