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는 전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 ‘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 ’26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으로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ㅇ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하였다.

□ ’26년은 ➊국민안전, ➋건설경기회복, ➌민생안정, ➍균형발전, ➎미래성장 등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➋ 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ㅇ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5조원을 투입한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26),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26)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1→4.4조원)한다.

- 도로 건설분야는 ‘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8→3.1조)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반영(1.0조원)하였다.

ㅇ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➌ 주거안정 및 교통지원 등 민생회복, 약자보호에도 노력한다.

➍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➎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