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2년간…투기거래 막고 사업 안정 추진

-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 때는 사전 허가 후 목적 따라 이용해야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내 최대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첫 삽

- 국민성장펀드 제1호 메가프로젝트…390MW 규모·3조 4천억 원투입

- 주요 기자재 97% 국산화 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6일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착공식을 개최하고, 3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390M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붕공사는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 추가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