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한국능력개발원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lnb영역

커뮤니티

고객지원센터

062.529.3800

Email: honamct01@naver.com

Fax: 062-529-3801

컨텐츠 내용

  1. 커뮤니티
  2.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조회 페이지
2026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관리자 / 2026.11.18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사건 중

대표성과 시사성을 가진 총 142건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하자심사 사례(128건)는 발생 빈도가 높았던 주요 하자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분쟁조정 사례(11건)와

분쟁재정 사례(3건)는 실제진행된 사건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본사례집이 공동주택 하자분쟁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첨부파일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