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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 관리자 / 2026.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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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사건 중 대표성과 시사성을 가진 총 142건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하자심사 사례(128건)는 발생 빈도가 높았던 주요 하자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분쟁조정 사례(11건)와 분쟁재정 사례(3건)는 실제진행된 사건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본사례집이 공동주택 하자분쟁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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