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제18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본 개정이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조할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법령/기준/지침	인터넷 주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검색란 입력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 검색란 입력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 법령체계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검색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방서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www.kcsc.re.kr) → 건설기준/훈령/예규, 지침 검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색란 입력
위험요소 프로파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 → 위험요소프로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란 입력
건설재해 사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 → 건설 사고 DB → 사고사례 검색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산업안전포탈 → 재해사례 → 사고사례 → 건설업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산재예방정보 → 법령/규정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