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천공사 업무매뉴얼(충청남도청)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바랍니다. 

 

출처 : 충청남도청 

 

 

 

[발주청이 충청남도가 아닌 광주광역시 등 이외 지역일 경우 _제미나이]

 

 

충청남도청에서 발급한 하천공사 업무매뉴얼과 광주광역시청의 매뉴얼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주요 차이점과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위 법령 및 지침의 통일성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하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하천법과 하천 설계 기준(KDS), 그리고 하천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 공사 단계별 행정 절차 (착공, 준공 보고 등)

• 일반적인 설계 기준 및 구조물 설치 규정

• 품질 및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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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별 '지침'과 '기준'의 차이

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기후, 하천의 형태, 도시 계획 등)을 반영해 자체적인 세부 지침이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설계 단가 및 요율: 노임단가나 자재 가격은 비슷할 수 있으나,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공표 요율'이나 '간접비 산정 기준'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및 방침: 광주광역시 하천 관리 조례나 특정 수변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이 충청남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관 심의나 생태 하천 복원 기준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환경 및 생태적 특성: 충남의 국가/지방하천과 광주(영산강, 광주천 등)의 하천은 홍수위, 수량, 서식 생물종이 다르므로 적용되는 공법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3. 발주처(광주광역시청) 확인 사항

광주광역시청 발주 공사를 수행하신다면, 충남 매뉴얼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1.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 광주광역시 전용 업무 매뉴얼이 있는지 계약 부서나 사업 부서(하천과 등)에 문의하세요.

2. 당해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것이 해당 공사의 특기시방서입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공법과 자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유관기관 협의 절차: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광주 지역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프로세스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