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복구 및 조치 가이드
- 관리자 / 2026.09.02
1.1 목적
본 가이드의 목적은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점검 및 국토안전관리원 지반침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공동을 효과적으로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 복구 절차 및 공법, 복구 재료, 미복구 시 조치와 공동 복구 후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1.2 관련제도
확인된 공동에 대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공동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침하 우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1조에 보수 · 보강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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